긴급토론회

이명박정부 노동정책 집행의 방향과 대안

2008년 6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주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생명노동조합 알리안츠지부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긴급토론회>

“이명박정부 노동정책 집행의 방향과 대안”

2008년 6월 11일(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2008년 6월 11일(수)

10:00 - 10:05 10:05 - 10:15	등록 개회사 및 축사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10:15 - 10:35 (각 10분)	사례발표 ▷ 김선용(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알리안츠지부 수석부지부장) ▷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 백생학(서울지하철노조 복지국장)
10:35 - 10:55	▷ 사회: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1: ‘이명박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과 그 문제점’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0:55 - 11:15	발제 2: ‘이명박 정부 법적용의 편향성과 그 의미’ ☞ 권영국(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변호사)
11:15 - 11:45 (각 10분)	지정토론 ▷ 박지순(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 김철희(노노모/노무사) ▷ 전대석(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
11:45 - 12:00	종합토론
12:00	폐 회

목	<사례발표문>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 파업 사례 / 김선용(생명보험노조 알리안츠지부 수석부지부장) …………… 1 이명박정부 집권이후 이주노조 탄압사례 /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 17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및 필수유지업무 처리경과 / 백생학(서울지하철노조 복지부장) …………… 23 <발표문> 이명박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과 그 문제점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33 이명박정부 법적용의 편향성과 그 의미 / 권영국(민변/변호사) …………… 45
차

사례발표 1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 파업 사례

	김선용(생명보험노조 알리안츠지부 수석부지부장)

□ 순서

1. 개요

2. 사태의 배경 및 주요경과

3. 알리안츠 파업사태 경과표

4. 알리안츠생명 파업투쟁의 전개과정

1) 파업돌입의 배경

2) 회사측의 돌연한 성과급제 일방시행

3)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4) 대량해고로 이어진 점포장 조합원에 대한 징계

5) 알리안츠 사측의 법적 대응

5. 정부의 개입과 현황

1) 노동부의 태도

2) 경찰, 검찰, 법원의 태도

6.  계속되는 사측의 노조 흔들기

1. 개  요

1) 회사 개요

▶ 명    칭 :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 설    립 : 1954년 12월 3일

▶ 경영현황 : 국내 4대 기존 대형생명보험회사에 속하는 대규모 금융기관

자본금 119억원

책임준비금 70,071억(2006년 현재) 보유

06회계년도 당기순이익 1251억

▶ 종업원수 : 1,676여명(임원 36명)

2) 노동조합 개요

▶ 설    립 : 1964년 8월 10일

▶ 경    과 : 2007년 7월 제 24대 제종규 위원장 선출

2008년 1월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가입 결의

▶ 조합원수 : 1350명

- 규약상 조합원범위는 전 직원, 단협상으로는 점포장이 제외되어 있었음

- 08. 1. 17 사측이 차등성과급제 일방지급을 선언한 이후에 조합원범위를                   확대하여 점포장 280여명이 노조에 가입함.

2. 사태의 배경 및 주요경과

1) 고용불안과 사측의 신의성실 위배, 단협위반

가) 성과급제 도입은 구조조정을 위한 장치

- 2006년 임금협상시 사측은 성과급제 도입을 조건으로 임금인상안 제시

(노조는 사측의 성과급제 도입을 순수하게 이해하여 노사간 합의하에 시행키로              합의함)

- 본사소유의 부동산을 모두매각 하겠다며 부동산시장에 내놓음

(먹튀의혹과 함께 자본철수등 고용불안 의혹을 사게 됨)

나) 연봉제 도입, 아웃소싱등의 강행

- 2007년 1월 고액연봉자를 특수연봉직으로 전환

- 2007년 4월 기술전기직에 대한 정리해고 강행 (40여명)

다) 교섭중에 사측이 노조간부를 명예훼손등으로 고소

- 2007년 8월 노조 홈페이지에 조합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게시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

라) 일방적인 단협위반과 노사합의없이 성과급제 강행

- 2008년 1월 17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차등성과급 지급을 선언함

- 2008년 1월 21일 긴급조합원 총회 소집

2) 파업돌입과 점포장들의 노조가입

가) 파업찬반투표

-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350명중 1086명 참석(92%), 1000명 찬성                 (95%)으로 파업돌입

압도적인 파업찬성률은 그동안의 파행적인 인사, 정리해고, 노조간부에 대한 고             소고발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임

나) 점포장들의 노조가입

- 통상의 파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관리직 노동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사측의 횡포에 대한 격심한 반발이 있거나, 구조조정이              임박할 때인 점을 고려하면 점포장 노조가입의 이유를 알 수 있음

다) 사측의 점포장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 2008. 2. 15 점포장 대표 10명을 인사위에 회부하여 4명해고, 4명 정직, 1명 감봉(추가 징계 : 해고1명, 정직등 8명)

3) 노동부장관의 대통령 보고와 노동부의 태도변화

가) 노동부장관 발언내용과 문제점

- 3. 25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점장(영업소장, 점포장)은 사용자측            에 해당돼 노조가입대상이 안된다’는 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함.

- 노동부장관의 발언에 고무되어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점포장 조합원 99명에 대해           해고를 강행하여 유례없이 갈등을 증폭시킴.

나) 노동부의 태도와 문제점

- 4. 24 노동부는 알리안츠생명 파업관련 노동부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점장은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음.

- 그러나 알리안츠 사태 이전에 노동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점포장의 노조가입을            문제삼은 적이 없고, 삼신생명 등 점포장으로만 이루어진 노조결성에 대해서도             노조설립신고가 가능했음.

- 백보 양보하여 점포장의 노조가입자격에 대해 논란이 가능하다해도 이미 사측이            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노동부의 발언은 이른바 ‘기업            프랜들리 코드’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판단됨.

(사측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가처분은 이후 5월 말 민사지법에 의해 기각됨)

4) 알리안츠 파업의 정당성과 노조위원장 구속

가) 파업의 정당성 여부

- 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 (노조를 업무방해로 고소)

- 사측은 점포장이 노조에 가입했고, 성과급문제는 권리분쟁이며, 성과급제 폐지는            조정시기의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을 주장함

- 그러나 민사가처분 법정은 단협에 배제되어 있다고 해서 점포장이 노조에 가입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성과급문제를 고도의 경영상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사측            의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함

나) 노조 위원장 구속

- 사측은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함

- 노동부장관이 점포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발언하여 기름을 부음

- 경찰과 검찰은 재발의 우려가 크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노조            제종규 위원장과 김재석(점포장)조합원을 구속함 (2008. 5. 8)

5) 직장폐쇄로 지하주차장에서 농성중인 조합원 해산

가) 직장폐쇄의 이율배반

- 직장페쇄는 노조의 (적법한)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으로 방어적으로만 인            정되며, 불법쟁의행위는 민.형사상의 대응만 가능한 것임

- 그러나 알리안츠생명의 쟁의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한 것           은 노조의 쟁의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하여 민.형사상의 대응을 한 것인 바, 또다시           합법쟁의에 대한 사측의 대응인 직장페쇄의 신고를 노동부가 접수한 것은 대표적           인 이율배반 사례임.

3. 알리안츠 파업사태의 경과표

노동조합	07년 단체협약 요구
	07. 노조, 단체협약 갱신교섭 요구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인상 요구 ( 상여금 820%-> 880%)

사측: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시까지 교섭 거부해태(07.6.)

선거이후 공격적으로 교섭 요구

(07.7~08.12.까지 총28여 차례 성과급 요구중 21회)

=> 노동조합의 합의권 남용 주장

회사측	노조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08. 1. 18. 사용자측 성과급제 일방적 시행

노조: 정리해고 강행에 이어 단협무력화 시도로 인식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

노동조합	단협체결 및 성과급제 강행저지 파업돌입
	08. 1. 21 - 1. 22 노조 긴급 조합원총회 소집 총회에서 파업결의

노조: 점포장들 자발적으로 노조 가입

(고용에 대한 위기의식, 사측의 파행경영에 항의)

사측: 점포장들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교섭거부

회사측	점포장 노조가입이유로 교섭거부 성과급문제만 교섭하겠다고 주장
	08. 1. 18. 급여체계 변경과 함께 직급체계도 일방적 변경 08. 1. 21 파업돌입이후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음 점포장들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단체협약상 협정근로자를 120명이라고 주장

노동조합	꾸준한 교섭요청 파업대오는 수련회장에서 유지
	08. 1. 21 - 2. 회사측에 대해 꾸준히 교섭요청 사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회사와의 충 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합원 대오를 지방 수련회장 중심으로 유지함

회사측	노조를 업무방해로 고소 (불법쟁의행위 = 업무방해)
	08. 2. 18 노조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 조합원자격정지등 가처분 신청

조사시점에

정부개입 - 노동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지점장은 노조가입 대상 아니다’라고 보고

- 검찰은 사용자측 고소이유를 받아들여

‘노조위원장(제종규)외 1명 구속’(08.5.8.)

사측	지점장 89명에 대해 해고 통보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페쇄 단행

민사법정 => 사측주장을 법적으로 확신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기각처분 함.

노동조합	2008. 6.11(수)현재, 알리안츠생명노조 파업 141일째-생계위협 속에 농성장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4. 알리안츠생명 파업투쟁의 전개과정

1) 파업 돌입의 배경

알리안츠는 직원 16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독일계 손해보험회사로서 구)제일생명을 인수하면서 1998년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로 출발하였다. 알리안츠생명은 05년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와 임금교섭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를 요구해 왔다.

06년 임금협상시에도  사측은 성과급제 도입을 조건으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여, 임단협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다른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자사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등, ‘먹튀 의혹’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고용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중시켜 왔다.

또한 알리안츠생명 사측은 07년 1월 고액호봉자를 특수연봉직으로 전환(명퇴를 위한 사전절차로 업무를 주지 않고 TFT라는 이름의 한직에 배치함)하였고, 07년 4월에는 기술전기직(40여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는가 하면 명예퇴직과 구조조정등을 꾸준하게 진행해 옴으로서,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가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갖게 하였다.

2) 회사측의 돌연한 성과급제 일방 시행

(1) 경과

노동조합은 07년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왔으나, 사측은 07년 초반 고위관리직에 대한 특수연봉직전환, 동년 4월에는 기술전기직에 대한 정리해고를 시행한데 이어,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 직전인 5~6월에는 당시 노조 간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긴장시켜왔고,‘새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선되면 새롭게 교섭해야 할 것이므로 교섭은 선거 이후에 하자’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 07년 6월 제종규 위원장이 다시 당선되자 07년 7월부터 적극적으로 성과급제 관련 회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07년 12월 말까지 하반기에만 21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은 어떤 양보도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성과급제를 밀어붙이기만 하자 12월부터 노조는 성과급제 관련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측은 일방적인 성과급제 시행안을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의견을 구한다’는 형식을 취했다. 동시에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른바 민법상의‘합의권남용’을 주장하며, 08년 1월 18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성과급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른다.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성과급제는 임금체계로 취업규칙의 일종이므로 불이익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이익변경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2000.03.31, 근기 68207-988 ) 나.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을 기존의 임금재원에 추가분을 더하여 구성하고, 당해 추가분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따라 변동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이하 “추가재원방식 연봉제”라 함)에 대해서는 다음 1), 2)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기존의 임금수준을 최저한도로 하면서 인사고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이라고 하여 알리안츠생명지부의 경우와 같이 차등성과급제도를 시행하면서 임금총액등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알리안츠 임금체계 변경 ]

알리안츠 생명측의 성과급제 변경안은 기존에 개별 조합원들이 받고 있던 임금은 기본급화해서 Base Pay로 고정급화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해온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통하여 차등 분해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회사측의 차등성과급제 안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아래와 같이 차등인상안 대로 인사고과에 의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 3년후에는 실질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제가 구조조정을 위한 준비단계로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일반직군>

증가율	S	A	B	C	D
1차년도	@*140%(9.08%)	@*120%(8.4%)	@*100%(7%)	@*80%(5.6%)	@*60%(4.2%)
2차년도	@*170%(11.9%)	@*120%(8.4%)	@*100%(7%)	@*80%(5.6%)	@*30%(2.1%)
3차년도	@*180%(12.6%)	@*150%(10.5%)	@*100%(7%)	@*50%(3.5%)	@*20%(1.4)

<사무영업직군>

증가율	S	A	B	C	D
1차년도	@*120%(8.4%)	@*110%(7.7%)	@*100%(7%)	@*90%(6.3%)	@*80%(5.6%)
2차년도	@*130%(9.1%)	@*115%(8.05%)	@*100%(7%)	@*85%(5.95%)	@*70%(4.9%)

○ 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07-352 2003.03.26.)에서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그 변경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S등급에서 D등급으로의 모든 인사고과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측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사고과등에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여지도 크고, 금융권의 경우 이른바 3진 아웃제(인사고과 점수가 3번연속 최하위 등급일 경우 해고될 수 있음)가 도입되어 해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 실정이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매우 안일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3) 단체협약 위반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2년에 한 번(짝수년마다), 임금협약을 매년 체결하여 두 협약이 유효기간을 달리하고 있는데,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임금협약에서 ‘성과급제는 노사가 합의 후 시행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 05년 알리안츠사측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단협 제 4조는

① 노사는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단, 구체적인 성과급제도는 제 2항에 따라 노사합의후 시     행한다.

② 노사는 성과급 도입을 위한 노사 TFT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TFT에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내용에 대해서 교섭한다.또한 노사협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TFT 의장을        위촉할 수 있다.노사양측은 신의성실에 의하여 요청자료를 제공하는등 성실히 교섭한다.

다음과 같다.

05년 임금협약은 제8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부분에‘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갱신의 효력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다시 06년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성과급제 관련] 제 2항은 05년 노사합의를 재확인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일반 단체협약과는 달리 임단협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며, 알리안츠생명 측은 성과급제를 노사합의 후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 상황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알리안츠생명 사측은 노사간 TFT를 구성해서 운영한 후, 노사합의하에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대신, 성실히 교섭과 회의에 임해 온 노동조합에 대해 난데없는 ‘합의권남용’을 들이대며 일방적으로 성과급제를 강행했다.

노동조합은 즉각 노동부에 고소하였으나, 노동부와 검찰은 차일피일 기소를 늦추고 있으며, 노동부는 08년 05월 15일 검찰로 기소의견을 올리겠다고 말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결과도 통보해주고 있지 않다.

3)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1) 총회 및 쟁의행위 불참 강요

노동조합은 사측이 일방적인 성과급 차등지급을 결정하자, 08년 1월 21일부터 1박 2일동안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조합 총회소식을 접한 사측은 08.1.17.부터 조합원들에게 각종 유선과 이메일을 통하여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회유하고 협박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는 총회와 쟁의행위에 참석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의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하여 총회에 참석하거나 쟁의행위에 참석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며 총회 불참을 종용하였다.

(2) 알리안츠생명의 대체근로사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알리안츠생명은 CSC(고객서비스센터)에  일당 10~20만원의 임시직을 채용하여 서울, 목포, 부산등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를 처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고객센터 창구업무를 담당할 경력사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어, 춘천, 안동, 마산, 제주, 군산, 청주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였다.

(3) 노동부의 수수방관

노동조합은 단협 90조에 의거해 쟁의행위 불참가자 명단 6명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측은 쟁의불참가자가 112명은 되어야 한다며, 아웃소싱 등으로 이미 외주화한 업무까지도 쟁의 불참가자가 있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대체근로사용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알리안츠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사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결국 판단이 애매하거나 노동조합에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끌기로 볼 수 밖에 없다.

4) 대량해고로 이어진 점포장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1) 점포장의 노조가입 및 부당징계 경과

알리안츠노동조합이 08년 1월 23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점포장,영업소장) 전체 280명중 20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가입 직후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다.

알리안츠생명의 점포장은 08년 1월 18일 성과급제를 변경하면서 직책명을 함께 변경한 것으로 이전에는 영업소장(단협상으로는 점포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알리안츠생명 사측은 점포장(영업소장)의 쟁의행위 참가 행위에 대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파업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고 회사 업무를 저해하고 있다’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현업에 복귀하라고 명령하였고, 08년 2월 15일에는 지점장 대표 1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인사위원회 결과 면책을 호소하며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점포장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포장을 모두 징계하였다. (해고 4명, 정직 4명, 감봉 1명)

회사측은 점포장 징계이후에도 파업대오가 현업으로 돌아오지 않자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포장 12명에 대해 추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9명을 중징계 하였다.(해고1명, 정직등 8명)

(2) 보험사 점포장의 노조 가입 및 쟁의행위 참가의 정당성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에 대하여 “인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협약 당사자의 구성원(조합원)으로서 처음부터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받는 자를 그 본래적 적용범위로부터 제외시키는 취지의 협정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서로 검토 확인한다는 상호간의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에 의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위와같이 대법원 판례는 알리안츠생명 사측의 주장과 달리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다만, 단협의 적용범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지점장(점포장, 영업소장)은 은행이나 일반기업의 지점장과 다르다. 직급상 사원, 대리등이 순환보직의 형태로 전국 수백여개의 점포에 지점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등에서 어떤 책임있는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단순보조적인 관리직에 불과하고, 지점장과 수납여직원 1명으로 구성된 지점도 수두룩한 현실은 보험업계 종사자에게는 상식이다. 그래서 보험업계 노조의 대부분은 점포장이 노조에 가입해 있고, 심지어 7,8년 전에는 점포장으로만 노조결성대회를 치루는 노조도 많았다는 사실을 노동부도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서 규약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 대표자”가 아닌자로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 등을 제출한 때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과-419, 2004.2.18)

따라서, 위 판례와 질의회시를 볼 때, 알리안츠생명의 점포장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낸 순간부터 조합원이 된 것이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다. 이것은 상식이다.

(3) 노동부장관의 어처구니없는 국무회의 거짓보고와 ‘기업프랜들리’

그런데 상식이 물구나무 서는 일이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에서 벌어졌다.

3월 25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이어 이영희 노동장관이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성과급 문제로 800명이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점장들이어서 노조에 가입이 안되는 대상"이라고 보고하자 "법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설득시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외국인 투자유치 한다고 했는데 지점장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새 정부의 최대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동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2008. 3. 25 연합뉴스)

오랜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발언을 깃점으로 180도 선회했다. 아울러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파업대오를 지키고 있는 점포장 조합원이 16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워하던 사측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99명의 점포장을 해고했다. 노동부장관의 허튼소리와 이명박 정권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업프랜들리 발언으로 알리안츠 노사관계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5) 알리안츠 사측의 법적 대응

(1). 노동조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노동조합의 파업에서 주체 목적, 절차, 시기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함

주체 : 지점장이 노조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며 노조                법상 근로자가 아닌자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목적 : 성과급제 시행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며, 임금협약상 성과급제를 합의하기로 하였으므               로 권리분쟁에 해당한다

절차 : 쟁의행위 찬반투표시에는 성과급제가 핵심쟁점사항이 아니었으나 08.1.18. 성과급제를                시행 이후, 성과급제 폐기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목적사항이 바뀜

시기 : 성과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재차 조정을 거쳐야 한다.

(2) 알리안츠생명지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업무방해와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

5. 정부의 개입과 현황

1) 알리안츠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

(1) 알리안츠 사태에 대한 노동법과 행정관청의 대응표

노동법/단협	회사	노조	정부 (노동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노사합의	위반 *임금(성과급제)일방변경	⤍ 노동부 고소	취업규칙위반 아님
단체협약 성과급제 노사합의	위반 *성과급제 일방강행	⤍ 노동부 고소	조사중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금지 대체근로금지	위반 *총회방해, 지배개입 *대체근로 금지	단체행동(파업) 돌입 ⤍ 노동부 고소	조사중
노동조합법 지배개입금지 부당인사금지	징계, 해고 *점포장 징계해고	단결(노조가입)확대 ⤍ 노동부 고소 ⤍ 부당해고 소송	검 찰 : 노조위원장 구속 법 원 : 계류중 노동부 : 노사 자치해결 강조
노동조합법 공격적직장폐쇄금지 (합법쟁의만 사용)	직장페쇄 *지하주차장 농성자 해산	⤍ 노동부 항의	직장폐쇄는 단순신고사항이므로 접수

(2) 노동부장관 발언 및 노동부의 기자간담회 자료 발간

노동부장관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 직전에 대통령에게 알리안츠상황을 보고하면서, ‘지점장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음.

이어 4월23일 노동부는

지점장은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음. 알리안츠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이라며 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간담회 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단협 제10조(조합원 범위) : 노조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 점포장 등을 제외

* 알리안츠 지점장은 담당업무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그 지점을 총체적으로 책임(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행사)지는 위치에 있음

=> 그러나, 알리안츠 지점장은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있었다는 한국노총산하의 금융노조 소속 지부들과 달리 등기이사도 아니며, 설계사 신분도 아니므로 동종업계 생보사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나서서 지점장의 사용자성을 공포해 버린 결과가 됨.

알리안츠생명 파업 관련 노동부 입장(4.23)

1.지점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 지점장은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음. 알리안츠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 단협 제10조(조합원 범위) : 노조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 점포장 등을 제외

* 알리안츠 지점장은 담당업무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그 지점을 총체적으로 책임(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행사)지는 위치에 있음

○ 따라서, 지난 3.26 언론에 보도된 노동부장관 발언 및 대통령 말씀도 이 같은 측면에서 지점장들의 파업참가는 징계 등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이점을 지점장에게 주지시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귀를 설득하라는 취지였음

- 정부는 노동법 위반여부와 관련 유권해석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사안은 노사간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안이었음

○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임. 또한 노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파업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님

2. 성과급 문제

○ 노사간 분쟁을 야기한 사항인 바, 이는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교섭사항이기도 함

○ 동 사안은 노사 자율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파업으로 노사 갈등과 손실을 초래하기 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알리안츠 파업 사안과 관련,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음

2)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태도

(1)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업무방해죄에 대해 => 5.8. 제종규위원장 및 김재석 조합원 구속.

경찰과 검찰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재발의 우려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그리고, 알리안츠생명지부처럼 파업을 하면 어느 외국계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냐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08.5.8.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종규위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현재 구속상태에 있음.

(2) 민사법정에서 이루어진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

이에 대해서 민사 가처분법정은

성과급제 실시가 언제나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 지점장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데, 지점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불허되는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소송에서 지점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행사하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여 밝힐 문제로서 이러한 충분한 심리 없이는 그 노동조합원 자격유무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의행위 절차위반 여부도 2007. 5경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그 이후의 조합원 찬반투표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쌍방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이 역시 본안소송에서 신중이 결론을 내릴 문제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가 위법함이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하면서 사용자측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 결정했다.

6. 계속되는 사측의 노조 흔들기

1) 지점장 조합원 87명에 대한 추가 징계

08. 5. 8. 알리안츠 생명측은 지점장 87명에 대한 추가징계 통보를 미루어 오다가 제종규위원장 구속이 확실시 되자 경영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고 징계를 통보했다.

2) 부분적 직장폐쇄 강행

알리안츠생명은 연이어 08.5.9. 알리안츠생명측에 대하여 파업대오들에 대한 부분적 직장폐쇄를 강행했다. ‘직장폐쇄’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 방어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부에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시행할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나 형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알리안츠 사측은 업무방해죄 등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직장폐쇄에 있어서는 알리안츠의 합법성을 주장한 셈인데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성립요건이 신고라는 이유로 외면한 것이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동안 쟁의행위 불참가자들에 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형평의 원칙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나, 알리안츠는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만 직장폐쇄를 강행하여 사실상 조합원들을 지하주차장과 본관 건물앞에서 내쫒기 위해서 직장폐쇄를 시행한 것임에도 경찰과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편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발표 2

이명박정부 집권이후 이주노조 탄압사례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1. 이주노조 창립 배경과 간단한 경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는 2005년 4월 24일 창립 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주노조는 2003년 11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방침에 항의해 시작된 명동성당 농성 투쟁의 성과로 건설된 조직이다. 이 농성투쟁은 방글라데시를 주축으로 한 평등노조 이주지부와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적의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이 참가한 농성으로 381일 간 지속된 역사적인 이주노동자 투쟁이었다.

이주노조의 출범은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동권을 비롯한 자신들의 권리를 직접 요구하고 쟁취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한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 이주노조 설립 경과

2005. 4 2.4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2005. 5. 3 노동부에 이주노조 설립 신고

2005. 5. 7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 불법적 강제 연행

2005. 6. 3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2005. 6. 20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 제기

2006. 4. 24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2006. 2. 7 1심 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설림신고 반려 정당하다는 판결

2006. 2. 22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항소 제기

2007. 2 1.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설립 반려는 부당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해도 노조 결성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내림. 현재 노동부가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임.

2. 이주노조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  - 실질적인 와해를 위한 이주노조 간부 표적 단속

앞서 경과에서 본 것처럼 정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적법한 노조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불법체류자’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헌법과 노동법,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법 등에 따라 명백히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 3권을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상 지위만을 문제 삼아 부정하고 있고, 심지어 노조의 활동도 모두 반정부활동, 정치 활동이라는 식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주노조에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 한국에 귀화 신청을 한 이주노동자들도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권리를 극심히 제약하는 고용허가제, 단속 정책 등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고 반정부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것 역시 부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노조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와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지금까지 이주노조의 역대 지도부들 대부분을 표적 단속해 강제추방했고 노조 활동을 끊임없이 사찰하고 감시하고 있다.

■ 간부 표적 단속 등 노조 활동가 탄압

2005. 5. 3. 이주노조 결성 및 설립신고 필증 제출 알리는 기자회견 때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불법 사찰 행위(범무부 마크가 찍힌 카메라로 사진 채증하다 적발)

2005. 5. 14. 이주노조 아노아르 초대 위원장(방글라데시) 새벽 1시경에 뚝섬역에서 표적 연행.

25-30명 정도의 단속반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해 뚝섬역 5번, 6번 출구를 막고 아노아르 위원장이 5번 출구로 나가자마자 달려들어 연행.

뚝섬역에서 하차하여 5번 출구로 나가던 중, 출구입구 앞에서 4~5명의 출입국직원들이 사진을 들고 연행을 시도함. 아노아르 위원장이 피하려고 다시 지하철역 안쪽으로 가려 하였으나 미행하던 7명의 출입국직원들이 뒤에서 달려들어 강제연행.

단속반은 아노아르 위원장을 둘러싸고 사진을 대조하며 재차 맞는지를 확인했고 조직적으로 계획된 지휘자의 통솔을 받았다. 이것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이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 측의 철저한 사찰을 바탕으로 한 검거 작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2006. 12. 11. 오후 1시경, 이주노조 자만(모하마드 자만, 방글라데시, 35) 경기중부지부 지부장 연행. 자만 지부장은 군포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공장 안으로 무단 진입한 출입국 직원들 7명에 의해 영장과 신분증 제시 하지 않은 채 강제 연행함.

2007. 7. 11.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씨(네팔) 경찰에 의해 위법적 연행됨. 이후 2008년 1월 30일 추방. 장기 구금 중 보호소 안에서 중증 당뇨 및 여러 질병을 앓았지만, 본인과 여러 의료진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의 거듭된 촉구에도 제대로 된 외부검진 한 번 없이 추방 강행. 관례적으로 이런 경우 외부 진료 정도는 받아들여지는 것과 비교할 때 명백히 차별적 조치임. 법무부는 추방 조치 이후 수바수 씨가 '이주노조 성동지부 지부장'이라는 허위 주장까지 펴며 이주노조 활동을 문제 삼음.

2007. 9. 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민뚜 씨(방글라데시) 단속반 무단 진입 단속에 의해 연행.

2007. 8. 2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사무국장 쇼학 씨(방글라데시) 공장 앞에서 단속반에 붙잡힘.

2007. 8. 28. 오후 1시 경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 항의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함.

이 단속에서 이주노조 조합원 한 명이 단속에 결렸고, 15명이 잡혔다. 이들은 몽골, 중국,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다.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대고 주변 7명을 단속했고 이후 이 지역 일대를 돌며 8명을 더 단속했다.

2007. 11. 1. 이주노조 서울지부 동대문 분회장 검 구릉(네팔) 씨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힘.

검 구릉 씨가 단속되기 일주일 전, 어떤 한국인이 일자리를 구한다며 공장에 들러 공장의 구조 등을 자세히 살피고 갔음. 그리고 이 날 공장에 들이닥친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중에 그 사람이 있었음을 확인함. 이 공장에는 검 구릉 씨를 포함해 2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을 단속하기 위해 출입국이 구직자를 위장해 사전 답사를 한 점, 그리고 단속 당일 꽤 많은 수의 단속반이 2명을 단속하기 위해 왔다는 점 등이 의심스럽다. 검 구릉 씨가 이 지역의 핵심 리더였다는 점에서 정황상 표적 단속이라 추측됨.

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동시에 표적 단속 됨. 12월 13일 강제 추방.

2008. 5. 2. 오후 8시-9시 경. 트르너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잠복한 10여 명의 출입국 단속반들이 달려들어 단속. 출입국 단속반과 경찰, 소부르 부위원장 집 주변에 잠복하고 대기하다 무단으로 가택 침임해 소부르 부위원장 연행. 5월 15일 강제 추방.

2008. 5. 13. 샤킬 전 이주노조 직무대행에게 출석 요구서 발송, 출국 종용.

이처럼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노조 설립 이래로 끊이지 않아왔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 탄압으로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위원장 등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간부들을 표적 단속할 뿐 아니라 몇몇 사례를 봤을 때 지역의 핵심 활동가들 역시 일상적인 사찰을 통해 파악하고 단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노조 사무실 주변에서 버젓이 단속을 벌이는 일까지 일어났다.

3. 이명박 정부의 한층 강화된 탄압

이명박 정부 역시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탄압하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이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이주노조를 직접 거론한 후 탄압은 한창 거세졌다.

3월 19일 법무부가 “대통령 말씀”이라며 내놓은 문서에는 이렇게 표현돼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이주노조를 만들어서 관련 사건이 법원에 가 있으며 이것은 전세계에 이례가 없는 일임. 법무부가 불법이주자에 대한 문제를 향후 5년 사이에 출국조치하거나 양성화시켜주든지 원칙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됨.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됨. 불법체류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법무부가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함.”

이어 노동부 장관은 “불법체류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대법원에 이주노조 결성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또 4월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법무장관은 이주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불법체류자의 양산’, ‘출입국관리법의 형해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의 유명무실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성’, ‘노동탄압국 등 국가신인도 타격’, ‘국내 고용시장의 교란,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5월 2일 이주노조 3대 보궐 지도부인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표적 단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표적 단속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말은 누구도 믿지 않았다.

연이은 한국 정부의 악랄한 탄압 때문에 UN, ILO와 같은 국제 기구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기구들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특정 부서들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측에 강제퇴거를 하지말라는 긴급 호소를 보내기도 했다. 엠네스티 국제인터내셔널은 이주노조 2인 지도부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석방을 촉구했고, 강제퇴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퇴거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5월 15일, 국가인권위가 이주노조 2인 지도부에 대한 강제퇴거를 유예하라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 역시 이것을 알고도 추방을 집행했다.

그리고 현재는 샤킬 1대 수석부위원장이며 이주노조 전 직무대행에게 출석 요구를 보내며 출국을 종용하고 있다. 현재 샤킬 전 직무대행은 산재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는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왔고 지금도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조 대법원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주노조를 완전히 와해시키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이런 지속된 탄압 때문에 조직의 역량이 매우 취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주노조 설립 소송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이 문제를 알리고 지지를 모으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정부 자신이 이렇게 인권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위해 민변 등과 함께 법무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우리는 이주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문제를 단지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이고 또 이들 중 21만여 명이 미등록 체류자이지만, 그에 앞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한국의 노동자들 중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며 고군분투하며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들이다. 정부는 이렇게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길을 열어 주었을 때, 이것이 미치는 파장을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전체 노동 운동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사례발표 3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및 필수유지업무 처리경과

	백생학(서울지하철노조 복지국장)

■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사례

1. 서울메트로 구조조정 경과

○ 08.01.02 :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 신년사를 통해 창의혁신 추진방침을 밝힘

:조직 혁신, 사람 및 관련제도 혁신, 시스템 혁신, 서비스 혁신, 재정 혁신

○ 08.01.14 : 1차 임시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창의경영 중단 요구

○ 08.01.21 : 사장,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까지 2088명(20.3%) 감원계획 밝힘

○ 08.01.31 : 서울메트로 시민위원회 발족, 공익요원 동원 노조간부 집단 폭행

○ 08.03.14 : 노동조합 15대 집행부 총선거 종료

○ 08.03.18 : 15대 집행부 조기임기 및 인수인계 시작, 공사-노조 간부 16명에 대한 전임                및 근무협조 하지 않은 채 노사협의회 주장

○ 08.03.26 : 공사, 일방적 이사회 개최를 통해 조직개편안 기습 통과

○ 08.04.18 : 서울시, 이사회 의결 승인

○ 08.05.02 : 서비스지원단 314명 등 3천8백여 명 일방적 인사발령

2. 서울메트로 창의혁신 구조조정 내용과 문제점

1) 업무는 늘어나도, 정원은 줄이고, 인력 방출까지

○ 공사의 인원감축 방안: ① 업무 및 인원 동시 아웃소싱- 1203명 (1단계 08년 821명), ② 정년퇴직, 희망퇴직, 전출 - 약 885명 <공사 주장 감원 요인 : 검사주기, 검사방법 변경 감원- 약 218명, 조직통폐합 감원- 약 510명, ※ 공사 스스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못내고 있고 노동조합에 자료 제시 의무도 위반하고 있다>

○ 공사는 업무 아웃소싱을 핵심적인 인력감축방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즉,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하도급 방식으로 운영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공사는 정년 예정자를 중심으로 평균 임금 62.5% 보장, 정년 연장을 미끼로 분사화-종업원 출자제 방식-를 추진하면서 조기퇴사를 강요하고 있다.

○ 분사화, 민간위탁 등은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문제점을 심화할 것이고, 최근 서울메트로 설비 용역업체 선정과정(예정가 48% 낙찰)에서 보듯이 임금 악화와 고용해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기술적 유기성이 중요한 철도산업 특성에 비출 때, 책임 시스템의 부재로 안전사고가 빈번해질 것이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해진다.

○ 1차 조직개편에서 공사는 신형 전동차 검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106명을 감원하였다. 전동차의 특성상 정비불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안전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대상 인원을 1/3 감원하였다. 특히 최근 도입차량 외에는 3년 검사를 기준으로 사전 제작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 공사는 1인 승무(단독 승무)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1인 승무를 하는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정신 질환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황장애가 일반인의 7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4배, 우울증이 2배의 유병률을 보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도심형 대형지하철이며 열차 혼잡도가 제일 높은 점,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10량짜리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인 승무’는 안전운행의 필수조건이다.

○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력구조의 변경이 필요할 시, 조직내부 구성원간의 협의와 동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와 김상돈 사장은 도시철도와의 선명성 경쟁하듯이, 분사화 계획조차 확정하지 않고, 세부적인 조직 설계조차 하지 않은 주먹구구 20.3% 인원감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협조도 거부하면서 노사협의를 거짓 제안하는 등 기만적인 협의 절차 추구하였다. 단협, 근참법 위반이다.

○ 공사는 1~3급은 증원하고, 4급 이하 직급만 감원하면서, 대 시민접점, 유지보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중점 감원하였다. 공사는 입으로는 ‘고객과 안전’을 말하지만, 실제로 현장인력을 홀대하는 전형적인 관료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총 정 원	임 원	1급	2급	3급	4급~9급	청원경찰
현행	10,284명	6	26	100	661	9,420	71
개정	9,880명	6	30	109	691	9,015	29
비고	△ 404명	-	+4	+9	+30	△405	△42

○ 공사는 1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신사업 부문에 280명을 배치하였다. 신사업의 경우, 조직과 업무에 맞는 인원 증원이 요구되나 기존 현장인력을 빼내어 재배치함으로써 공사의 수익성은 개선되나, 대 시민 안전은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일시적 업무와 고위직이 아님에도, 계약직을 일방 채용하는 등 비정규직 확대에 공기업이 일조하고 있다.

○ 서울지하철은 대도시 지하철 중 1인당 수송 승객 면에서 최다이며, 타 지하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승객혼잡도는 시설 및 열차의 빠른 노후화와 장애 발생으로 이어져 적정 수준의 안전, 보수, 정비 인력이 필요하다.

비교 기준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영업거리(Km)	134.9km	152	95.8
1일 승차인원(명)	2,909,454	1,622,033	650,766
정원(명)	10,284	6,920	3,480
직원 1인당 승객수(1일)	283	234	188

2) 현장직원은 통제하고 사무/관리직은 키우는 이상한 조직개편

○ 공사는 성과중심의 인사․보수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봉제 확대, 상시평가제 확대, 승진시험 자격제 도입 및 심사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봉제의 폐해는 산재 은폐, 안전사고 축소 등의 폐해를 이미 보여주었고, 3급 승진마저 실력이 있어도 윗사람에게 줄서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결국, 객관적인 인사는커녕 줄서기 조직문화만을 심화시키고 있다.

○ 공사는 서비스 지원단 발령을 내면서 노동조합 전직 활동가들을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사유로 19명을 포함하였다.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른 집회와 회의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표적 발령을 내면서 노동조합의 활동 위축을 노리는 것이다. 현장은 ‘윗사람 공들이기’성과 중심으로 통제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 간부는 날리겠다는 공사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공사는 1차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3급, 4급의 경우 차상위 이상 직책을 189명(기 직책자 포함)을 부여하였다. 이중 사무직군, 91년도 이후 5급을(일반은 6급을) 채용자의 약진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과거 쌀밥-보리밥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3) 노동조합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전근대적 노사관

○ 공사는 창의혁신활동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개선한다면서 산업재해자 보상 축소, 복지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34개의 단협개악안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15대 집행부 출범 이후 전임자 불인정, 근무협조 불가 및 노조재정자립기금(06년 합의사항) 미출연 등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있다. 관료 출신의 김상돈 사장의 전 근대적인 노사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 또한 공사는 올해 들어 7명 해고, 18명 직위해제에 이어 24명의 노조 간부 추가 직위해제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업무방해 고소고발은 기존누계 40여명에 100여명에 육박할 예정이다. 노사간의 대화는 없이, 일방적인 고소와 징계 남발은 서울지하철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4) 조직개편의 문제점

○ 공사는 1차 조직개편의 목적을 “고객, 효율, 안전 중심의 조직개편”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객 만족과 안전을 위한 현업 인력을 대폭 줄이고, 하위직만 감원하면서 공사 스스로 거짓말임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 역무 현장에서 각종 창의활동이 강요되고, 매표 및 안전 활동 외 부가적인 업무가 가중되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는 있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마음을 담은 고객응대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분소 통폐합, 인원축소로 기술 현장은 즉각적인 시설 보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고객과 안전은 오히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렸다.

○ 기술지부의 경우 96개 분소를 56개로 축소하고, 직종별 15개 사무소를 호선별 4개 사업소로 축소하였다. 또한 8개 직렬을 2개로 축소하였다. 침실, 옷장 등도 준비되지 않은 채 분소통폐합을 강행하면서 회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분소를 호선별 2개로 축소하면서 심야시간대 작업분소의 경우는 이동시간의 증대로 점검시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일반부서 역시, 장애 발생시 출동시간 증가로 복구 지연이 나타나게 된다.

○ 또한 업무영역이 다른 직렬을 통합함으로 팀작업이 많음에도 업무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알지도 못하는 업무에 대해 감독을 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수억, 수십억 공사 및 장비 발주 등에 최종결재권자의 업무 타당성 검증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사업집행 등 예산낭비 및 비리양산이 우려된다.

5) 서비스 지원단의 문제점

○ 고객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명목의 ‘서비스지원단’은 실제 부서별 강제할당식의 퇴출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개인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직원이 단체협약상 보장된 병가를 사용한 것을 도덕적 해이인양 홍보하며, ‘서비스지원단’ 발령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 서울메트로는 올해 및 내년 정년퇴직 예정자인 190명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하면서 25~34년간 종사한 업무(대다수가 과거 업무 공로로 시장, 사장 표창을 받음)를 강제로 박탈하고, 급여 및 퇴직금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한 공사 주장과 달리 50년, 51년생의 경우 1급 및 2급 일부는 교육원 발령을 내면서 3급 이하 직원은 전원 서비스 지원단으로 발령 내는 등 하위직만 차별하고 있다.

○ ‘서비스지원단’은 2반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 한 곳도 사무집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 탈의실조차 없는 비좁은 곳에 수십 명을 출근시키어 발령자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고 있다. 기존 사무소가 남긴 쓰레기는 기본이고. 심한 악취마저 나서 도저히 서있기 조차 힘든 곳마저 있다.

○ 정년퇴직 예정자 외에 간암, 후두암 등 중증 질환자, 육아휴직 사용자, 출산휴직중인 자, 신체장애자, 원호대상자 등을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하는 등 질병과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 개인, 업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을 신분이 복권되었음에도 ‘보호감호’식 발령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3. 창의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안

1) 창의구조조정 중단! 민주적 경영대안 마련!

○ 공사가 노동조합 및 조직 구성원 다수의 불신(96.8% 사장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창의혁신경영은 시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 조직 내 신뢰도와 몰입도를 이완하면서 기업조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기업 서울지하철의 목표와 이에 맞는 경영전략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창의의 방향일 것이다.

○ 인력조정의 방법에 있어서도, 객관적 평가를 진행하면서 감원 및 증원의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 일방의 재단에 의해 현장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는 이미 한번이면 충분히 족하다. 또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방적인 아웃소싱, 비정규직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고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서울시 역시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경비 절감 대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 지하철 공공사회성 강화! 기업구조의 민주화, 사회화!

○ 공사의 창의혁신경영은 공기업의 공공사회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떻게 하면 서울지하철의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과 종사자들의 체질을 이윤추구화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올바른 변화의 방향은 요금, 이용, 시설에 있어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확보하는 변화인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향후 지하철 공공성 강화 사업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지역사회와 함께 대중교통망으로써 올바른 공공성 과제와 실천을 만들어 갈 것이다.

○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 외에 지하철 공공사회성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시-공사로 이어지는 일방적 기업의사결정과정이 민주화, 사회화 되어야 한다. 즉, 노동자 대표와 노사가 추천하는 시민 대표, 교통 전문가들의 이사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 지역사회의 일주체로의 지하철 공공사회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지하철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관련

1. 서울메트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처리경과

○ 04. 04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권 위임결의(20기 제5차 임대)

○ 04. 08  공공운수연맹에서 서울메트로에 (집단)단체교섭 요청

○ 04. 11  공사측에서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울2008필수3)

노사협력실-3362(제목 : 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권 위임에 대한 공사입장 통보)

“87. 8.12 노조설립 이래 21년간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하였고, 타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통상의 단체협약과는 다른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운수연맹의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

○ 04. 14   사전조사 및 위원배제 요청(조정과-1469)

○ 04. 15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관련(공공운수조직2008-209)

(15 전운기, 16 이상국, 17 김성우, 18 이기한, 19 고경섭)

○ 04. 28  자료제출 요청(조정과-1719)

- 붙임 1. 작성서식

- 붙임 2. 공사측 제출자료

○ 04. 29  • 특별조정회의 참석요청(조정과-1734)

- 특별조정위원 : 김성우(공익), 이상국(공익), 이기한(상임위원)

- 회의일시 : 5. 2(금). 10:00

• 서울지노위 방문 및 간담회

1. 서울지노위 실무담당자들은 노조법시행령 제22조의3(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신청을 하면 관할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이 있는지조차 모름”

2.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나 지침 또는 매뉴얼은 없고, 특별조정위가 판단하여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다.(그러나 별도의 업무매뉴얼이 있음)

3. 팩스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예비적인 것이고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시정조치

○ 05. 01. 19:30(팩스)  위원기피신청(김성우, 이상국, 이기한)

○ 05. 02(금). 10:00   특별조정회의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됨

특별조정회의가 본격 개최되기에 앞서서 피신청인측이 제기하였던 문제들에 대해 “공문서상의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고, 사건 당사자는 위원기피신청권이 있고 이를 수리한 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당사자에게 송부하지 못한 잘못이 또한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본 회의는 성립하지 않은(유회된) 것으로 한다.”

• 취하서(위원기피신청에 관한)

•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정정통보(조정과-1803)

○ 05. 07  • 위원기피신청에 대한 회신(조정과-1833)

• 근로자위원 지명서 관련 회신(조정과-1834)

○ 05. 08(목) 특별조정회의 참석요청

특별조정위원 : 상임위원 김성우, 공익위원 이상국, 공익위원 이기한

회의일시 : 2008. 5. 16(금). 14:00

회의장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3회의실

참 석 자 : 노사대표(대리참석시 위임장 지참)

수 신 자 : 전국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임성규 귀하,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후 귀하, 서울메트로 사장 김상돈 귀하

○ 05. 09(금)  특별조정위원(김성우 상임위원) 기피 및 제척신청

○ 05. 14   위원제척신청.기피신청에 대한 회신(조정과-1952)

○ 05. 15  • 처리기간도과와 사건종료(예고)촉구

• 성명서

○ 05. 16(금). 14:00  • 제1차 특별조정회의

• 19:45 필수유지업무 실무간사협의 제안 (공공운수조직2008-299호)

○ 05. 19. 12:49  특별조정위원회 권고사항

○ 05. 21. 19:12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전체 및 실무교섭 개최요청

수신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 05. 22(목). 09:48  •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전체 및 실무교섭 개최요청

수신 :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 실무협의제안 재요청(공공운수조직2008-311호)

2. 서울지노위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 처리과정상의 문제점

1) 서울지노위 자체 업무처리상의 실수

○ 4월 11일 공사로부터 결정신청서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피신청인 당사자에게 지체없이(행정절차법에서 ‘즉시’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3시간 이내’) 통보하지 않고 3일이 경과하고 난 후 4. 14경에 팩스로 통보

피신청인 당사자에게 최대한 늦게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역력하게 읽혀짐

○ 서울지노위 관할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축승무소 및 지축차량사업소) 사건은 경기지노위로 바로 사건이송을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지노위가 동 사업소에 관한 관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노동위원회법시행령 별표1 참조, 행정기관은 관련업무에 관한 관할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구역내의 사무만 담당해야 하는 것임)

○ 노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건을 담당하기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했으나, 업무담당자들은 그런 법령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특별조정위원회 사건이 수리되고 19일차가 된 4/29에 겨우 결성됨)

○ 동 사건 처리기간에 업무담당자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의 성격을 조정(調停)분야(기능)으로 보지 않고 심판기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점

○ 처리기간 관련 중노위 제작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업무매뉴얼에서는 ‘가급적 30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처리기간 30일을 이미 넘고 있는 점

○ 노조법 제42조의4 제3항에서 필수유지업무결정은 노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작 노조법 제72조는 제1항에서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만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고

○ 노조법 제72조 제1항을 위반하고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특별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것을 규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노동쟁의의 조정기능을 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으로 여기고 있다.

○ 5월 2일 오전 10:00 특별조정회의의 해프닝에서처럼 근로자위원지명서를 수리하고서도 4일이나 경과하고 난 후에 노조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은 특별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가 근거로 삼은 노조법 제72조 제3항의 사항은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이지, 노조법 제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조정위원회는 아니다.

2) 서지노 및 연맹과의 관계에서 서울지노위 실수

○ 서지노의 교섭권 위임만으로도 서울지노위는 공공운수연맹을 피신청인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교섭권의 위임과 관련한 사항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일 뿐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위원회 참여에 관한 사항은 위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공공운수연맹이 서울지노위 관련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제반의 활동을 하려면 서지노 위원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위임장이 별도로 있어야 했으나, 그런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운수연맹이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을 대리하여 서울지노위 조정과-1469호와 관련해서 공고운수조직2008-209호로 ‘서울메트로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관련’ 의견이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배제신청서(원래는 ‘특별조정위원배제서’)를 낸 것은 의도적으로 한 잘못이었는데, 서울지노위는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없이 배제순위 후 순위자(16 이상국, 17 김성우, 18 이기한)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함

○ 서울지노위는 지금도 공공운수연맹에게 결정신청사건 관련 공문서를 수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신청인 당사자의 지위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연맹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서울지노위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연맹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는 중임.

3) 서울지노위 공격점

○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서 관련한 법과 규정이 너무 불비하고,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은 개정된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제도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조차 되지 못했다.

○ 노조법 제42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데 동 규칙 제13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필수유지유지업무결정을 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고 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노조법 개정으로 강제(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은 버젓이 존속하고 있는 점이다.

○ 그러니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제도와 관련해서 서울메트로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나 서울지노위가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업무처리상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 이런 우려점 때문에 중노위는 3월경에 ‘필수유지업무유지운영수준등의결정업무매뉴얼’을 만들었으나, 내부지침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제작사실을 숨기고 은밀하게 교육하다보니 지노위 전반적으로 조사관들의 결정신청제도  관련 이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5월15일에야 중노위 정책자료집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에 게재함

○ 노동위원회의 한번 결정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향후 수 년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직무범위, 필요인원 등에 관한 결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기능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지금 노동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조정담당공익위원들(임금이나 단협 등 노사간 근로조건 일반에 관한 사항을 거중 조정하는 역을 담당하는 자)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무리한 주문이거나 요구일 수밖에 없다.

○ 2008. 1. 30 서울도철공사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2008 필수유지 제1호) 처리의 경우에서 경험했듯이,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지노위 소속 교수나 변호사, 노무사, 관료출신 조정담당공익위원들로 하여금 억지로 담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업무영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일부라도 참여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결정의 타당성은 물론 이후 결정사항을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충돌이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공사측으로부터 4월 11일 결정신청이 있고 노조법 제54조 제1항의 조정기간 15일(4/26)도 경과하였고, 중노위 업무매뉴얼에서 규정한 가급적 30일(5/9)의 기간도 경과한 지금, 서울지노위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반의 결정활동을 중단하고 서울메트로측에게 사건을 반려하도록 주문하는 소리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3. 4주간 교섭국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전제가 되는 것은 중노위 2008년도 업무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지노위는 공사측 인사노무관리와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위한 직무분석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끼리는 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는 점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여하히 많이 뺏기 위해 공조를 하고 있는 중)

○ 서울지노위 권고사항 제6호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사당사자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노위는 결정 관련 기존의 자기 일정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점

○ 교섭은 일반적인 교섭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노사간 어느 의제에 관한 의견의 접근을 위한 노력을 하는 방식의 교섭이 아니라, 노사 모두는 서울지노위에 성실하게 교섭을 하려는 노력을 했노라는 것을 내보이기 위한 생색용 교섭일 공산이 높고

○ 서울지노위는 당사자간 자주적으로 교섭 한번 하지 않고 강제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서울지노위 권고에 따른 교섭은 서울지노위의 결정을 위한 정지작업을 마련해주는 것 정도에 불과할 뿐임

○ 따라서 보통 단체교섭의 경우처럼 교섭을 통해서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실제 의견접근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노동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일정정도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주라 할 것임

발표문 1

이명박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과 그 문제점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 신정부는 이미 출범 이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사유화 및 시장화, 가속화된 노동유연화, 경쟁적/일방적 산업평화체제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이 포함됨.

- 성장제일주의, 기업친화적 전략, ‘작은정부, 큰 시장’ 등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하위범주로 자리 잡음. 이명박정부는 당선자 시절 공약으로 제시된 “연7%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종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슬림화, 시장유연화 등 시장기제의 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임. 이렇게 볼 때, 노동정책을 포함한 전체 사회정책은 이러한 기조에 순기능적으로 종속되어 추진될 것임.

○ 친기업적 경제정책

- 경제정책은 노동자 민중의 민생문제에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실성없는 부도어음을 제시하고, 재벌의 지배구조 확립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확실한 현금을 제시하고 있음.

-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경영을 규제하기 위한 모든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계획이고, 재벌(기업)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자금이 없어서가 아님에도 재벌(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친기업 정책 : 총출제 폐지, 세제인하,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

- 총출제 폐지(6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 상반기 완료

- 유류세 인하(현행세율 대비 10%, 약 1.2조억 세수감소) : 3/3 국무회의 통과. 빠른 시일 내 추진

- 법인세 인하(1%인하시 약 1.6조원 세수감소) : 3~5% 인하. 6월 추진

- 지역에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규제해소) 추진(상반기 마련, 하반기 추진)

- BTL(민간자본)사업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 자본시장통합법의 차질없는 시행(시행령 마련)/ 일본사모펀드 규제완화, 헤지펀드 도입

○ 노동시장 유연화

- 이명박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임. 이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기본으로 하며 시장친화적 방안으로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임.

- 이명박정부 노동시장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세부적으로는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 등 고용보호제도 축소”,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민간 중심의 고용서비스 체계 전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무 네가티브 전환 등 비정규직법 개악”이 주요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작업장 혁신과 관련하여 능률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작업장 혁신을 강도높게 표방할 것임. 즉, 유연화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유연화, 그리고 팀제 강화 등 노동과정에서 조직유연화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임. 이외에 연봉제, 스톡옵션, 성과배분제 등 임금의 유연성 강화현상이 두드러질 것임.

○ 노사관계 - 비타협적 법치와 일방적 노사협력

- 이명박정부는 노사관계의 경쟁력 제고, 즉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두 축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협력 및 노사자율주의’를 설정하고 있음. 즉, 노사관계의 경쟁력 제고,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작은 정부’ 슬로건에 발맞추어 지방주권 강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전략은 노사관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역단위 노사 협력체제 구축 및 법원칙의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임.

- 이는 중앙단위 노사정과 지역단위 노사민정 등 정부의 합법적 공간에서의 노사대화를 적극 견인하되,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단위를 적극 배제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구체적인 기조로는 ▲ 불법파업 및 정치파업 엄단, ▲지역별 노사민정 위원회 구성과 무파업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노사발전재단 지원, ▲노사관계선진화 계속 추진(복수노조/전임자, 비정규 추진 등 법제도 개선과제 추진) 등이 포함됨.

- 2008년도 노사관계분야 주요 쟁점은 산별교섭, 복수노조/전임자, 공공부문 노사관계(공공부문 민영화, 공무원 노사관계, 필수공익사업장) 등임.

- 더불어 주목할 것은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임. 즉,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노사정책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이 중심에 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대화의 주요한 의제 역시 이러한 고용정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됨.

이미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노동부의 정식명칭을 ‘고용노동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표면화한 바 있음.

<이명박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정책 방향>

2. 출범 100일, 이명박정부 노사관계정책 평가

- 노동정책의 공백과 갈등관리의 부재

1) 노동정책의 부재를 대체하는 ‘법과 원칙’

○ 노동정책의 공백

-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음. 노동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선거시기와 인수위 당시의 공약과 취임사, 그리고 노동부 업무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예컨대, 이전정부의 ‘사회통합적 노동정책’, ‘국제노동기준 준수’ 등에 대비될 만한 정책비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이는 그 자체로 현정부의 취약한 국정철학을 반증하는 것임.

○ 현장단위에서 공안적 정책집행

- 더불어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현장단위에서 노동행정이 명확한 기준없이 집행되는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보수정권의 집권’, 혹은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정보 외에 구체적인 정책집행의 방향이 조직 내에서 하달/소통되지 못하는 탓에 노동사안이 실제로 판단되고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단위에서는 노동탄압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이주노조 및 알리안츠노조에 대한 정부의 사건처리방식에서 보듯 공개적인 탄압이 진행되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 노사간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태도도, 전문적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함.

○ 노사간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진 못한 이명박식 ‘법치주의’

- 일반적으로 보면 노동정책에 있어 법치주의 확립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합리적 노동정책 집행의 관행 그리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노사의 입장에 대해 공정한 의견수렴의 시스템이 갖추어 있는가에 있음. 그러나 현정부의 법치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 사실상 지난 5월 지식경제부의 규제개혁방안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규제완화요구를 전면수용한 것임.

- 결국, 현정부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노사간 공정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유효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려면 책임있는 당사자를 서로 인정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대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음.

- 현정부의 법치주의 공표 및 법집행의 양상은 최소한 상호주의에 의지하고자 했던 이전 정부의 입장이나, 합리적 시스템에 기초한 노사자율주의로 설명되는 서구 선진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지속적인 노동배제

- 이 같은 상황은 현정부의 노동방향이 집권이전부터 노동배재적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물론 한국노총 역시 정책연대의 틀에 갇혀있기는 하나, 점차 노골화되는 일방적/노동탄압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양자간 연대는 와해될 가능성이 큼. 오히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가 수구적 정책집행에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전체적인 틀에서 노동배제적 노동법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신자유주의 정책추진의 사전조치로서의 법치주의 확립

- 현재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의 강조는 ‘공안통치 + 생산성/노사협력’의 모델로,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노동부는 지난 3월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 금년도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에 대하여 범정부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 체계적 대응”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는 노동의 저항을 무릅쓰고 작은 정부와 노동력 관리의 유연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음.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은 집권 초기 불법분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복원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규제완화의 외피를 쓴 반노동적 정책집행의 방향이 신자유주의 정책추진을 위해, 그 주요한 저항세력인 노동운동의 대항권을 거세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될 수 없음.

- 특히,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현정부의 인식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 지난 5월초 정부는 대대적인 공공부문 축소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305개 공기업·공공기관 중 15~20개를 현 정부 임기 내에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공무원 감축, 공공부문 축소의 문제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즉각적인 반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잉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강제된 노사협력주의, 지역단위 ‘노사민정’ 시스템

○ 노사민정, 예정된 실패

- 신정부 출범이전부터 인수위는 현재의 노사정위를 중앙단위 협의체제에서 지역단위 대화시스템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신정부 출범이후 주요 노동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노사민정이란 ‘지역 시민단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대표, 영세기업 대표 및 지자체’간 협의체제를 지역별로 설치하겠다는 것임.

- 최근 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민정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자체가 중심이 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관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며, ‘노사상생협력우수도시’를 뽑아 특목고나 대학,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임.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9일 부산지역 노사민정산업평화를 선언했고, 전라남도는 불법파업 자제 및 사용자 경영권 존중 등을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 협약를 맺고 있음.

- 그러나 신정부의 노사민정 구상은 노사민정 구상은 지역교부세 차등 지급 등을 통한 지역별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불구함. 또한 그 구성에 있어 각 참여단위의 대표성 및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이며, 그 실효성 역시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추진중인 지역 노사민정은 ‘대화의 일 주체’인 당사자의 항복(헌법에 보장된 파업권 제약, 산업평화선언 강요 등)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 중앙단위의 배제전략을 기본으로 지역단위 협조주의를 전제로 한 ‘노사민정’은 사회적 협의 틀의 기본 전제도 무시한 ‘포섭’ 전략에 불과함.

- 또한, 지역단위 노사민정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초기업적 의사결정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음. 그러나 고용서비스 인프라 등 지역 차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지금 시기는 산업별 차원의 기제 작동이 현실적임. 산업별노조가 노동시장 분절화 및 비정규직 등 양극화문제를 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노동배제의 심화

-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는 별도로 이것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효과 및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재생산되는 측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산업평화를 경쟁적으로 강제하고, 반노조적 사회적 협의시스템을 지역이라는 미시적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은 결국 요구와 투쟁을 집중화시킬 수밖에 없는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대상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물론 재정지원을 빌미로 정부에 우호적 파트너에 대한 선별적 포섭을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임.

3) 방치된 노동기본권 과제

- 2008년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및 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지점은 분야별로 ①비정규직 입법, ② 산별교섭 및 복수노조․전임자, ③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필수유지업무, 공무원 노사관계를 둘러싼 공공부문 쟁점, ④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⑤한미 FTA를 포함한 FTA국면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복수노조, 전임자 - 제2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 지난 로드맵 입법당시 민주노총의 안과 정부안이 병합심의된 바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국회논의에서도 해당 입법안이 도입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말까지 유예된 바 있음. 노동부는 2008년 중 입법방침으로 공표한 바 있으나,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쟁점인 만큼, 노사간 날카로운 입장차에 비해 교섭의 폭은 대단히 협소한 상황임.

- 현재 노사정 공히 새로운 안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노사정간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는 상당히 큰 논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총선결과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연동될 것이나 노동부의 입법계획과는 달리 올해 내 입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임. 이럴 경우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병합되어 제2의 로드맵국면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산별교섭제도화

- 민주노총은 현재 대다수 조합원이 산별노조로 전환되어 산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조직적 태세를 갖추었음. 또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사용자단체의 구성에 합의하거나 실제 교섭을 진행 중이며, 교원노조를 중심으로한 대정부교섭, 증권노조의 소산별 교섭, 택시 및 건설노조의 지역별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산별교섭은 안정적 교섭구조의 미비로 인해 조직구조와 교섭제도간 심각한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사회적 협의구조의 효율성 진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노사관계의 미성숙을 단적으로 보이는 예라 하겠음.

-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상황의 극복을 위한 산별교섭법제화를 포함하여 교섭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자본은 지속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왔으며, 이는 신정부아래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본은 교섭비용의 증가, 이중교섭문제를 들어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정부의 기본입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 결국, 산별제도화 방안은 물론이고, 산별교섭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의구조 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개입 역시 회피될 공산이 큼.

- 이러한 상황에서 산별교섭을 둘러싼 핵심쟁점은 i)민주노총이 산별교섭제도화방안으로 제시했던 산별단위 교섭의무화 및 단협효력확장제도, ii) 사측이 이중교섭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에 따른 교섭구조와 방식, iii) 산별교섭의 사회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교섭의제의 내용 등이 될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해결비용의 연동을 협약을 통해 쟁취한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교대근무제 개선 및 인력충원, 필수유지업무 최소화, 산별기금 조성, 유급학습제 도입 등의 의제로 산별교섭에 임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금속노조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완성4사의 산별교섭참가 여부가 핵심적 지표가 될 것임. 지난해 완성4사의 산별교섭준비위 참가확약서를 확보해낸 바 있으나,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금속산별교섭의 역사적 경과를 볼 때 2008년의 주요 쟁점은 중앙교섭강화여부 및 이에 따른 위계적 교섭구조 안정화 여부, 그리고 원하청 문제 해결, 원청사용자성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에 놓여질 것으로 전망됨.

○ 필수유지업무

- 지난 2007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및 이의 반노동적 성격을 둘러싼 쟁점이 날카롭게 조성될 전망임.

-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둘러싼 갈등쟁점은 필수유지업무 수준, 대상업무, 필요인원, 파업참가자수 선정기준 등 새로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전체 과정에서 제기될 것이며, 특정직무의 필수유지업무 포함여부 역시 이견이 속출할 것임.

- 2008년 들어 현재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나, 한결같이 80%를 상회하는 운영유지율이 명문화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당초 ‘일단 신규개정된 법이니 추진하면서 보완하자’고 공언한 바 있으나, 사실상 파업권의 사전적 박탈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의 재개정과 함께,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필수유지업무 설정을 위한 집단교섭’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필수유지업무의 가장 기본적 토대인 ‘업무대체성’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자는 의도였음. 이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이 단순히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간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모순적 상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음.

-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사측은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철도, 발전 등 주요 공공부문사업장에서 사측은 일체의 교섭시도를 회피하다가 공공운수연맹이 협정체결을 위한 논의를 요구한 이튿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또한, 보건의료노조 역시 지역별 업무대체성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별 수준에서 집단적으로 교섭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단체교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그간 정착되어 오던 산별교섭 역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2008.1.31)

지난 2008.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시철도공사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파업 시에도,

△ 토요일을 포함한 평일 지하철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79.8%로 유지하고,

△ 출근시간에는 평시와 같이 100% 정상운영하며,

△ 일요일에는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50% 수준을 유지토록 함.

또한 필수유지 대상 직무를 운전직(승무/구내/운영기관사), 관제직(전기, 신호, 통신, 차량, 열차, 여객, 설비), 전기직, 신호직, 통신직, 차량 점검직, 선로보수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매표창구직과 청소직 정도를 제외할 때 거의 전 직무를 포괄하고 있다.

◎ 동아대의료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2008.5.14)

동아대의료원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지난 5.14일의 결정은 비록 아직 확정/공지되지 않았으나,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를 통해 파업시에도 사측이 거의 완벽한 사업의 운영이 가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산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노조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에 50%내에서 대체근로가 가능한 점을 들어,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 ‘필요최소한’ 수준의 하한(下限)을 50%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 12개로 나눈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 치료식 업무 등 6개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수준을 50%로, 나머지 6개 업무에 대해서는 100%를 지정한 바 있다.

○ 공무원 노사관계

- 2007년은 공무원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커다란 지각변동이 발견된 해라 할 수 있음. 전공노와 민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였으며, 공노총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단체교섭이 성사되었음.

- 2008년 공무원 노사관계의 쟁점은 조직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공무원노조간 공동교섭여부 및 조직재편 여부는 공무원노조운동의 발전양상 및 전반적 안정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i)인수위시절부터 우선과제로 추진되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공무원 인원 감축, 그리고 ii)공무원 연금개혁, iii)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법제도개선 논의가 주요한 쟁점을 형성할 것임. 특히, 지난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 ‘(가칭)공무원노사관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특별법 재개정의 수준과 범위가 논의될 것임. 구체적으로는 6급이상 단결권 허용여부(단결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및 교섭의제의 제한(단체교섭), 단체행동권 허용 범위 등이 세부쟁점을 구성할 것이며, 민주노총 및 전공노의 개입 여부 및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것임.

4) 전문성과 갈등관리 능력의 부재

- 집권이전부터 현정부의 주도세력에는 노동분야 전문가가 없었으며, 이는 지금도 그러함. 이미 가정관리학과 출신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 대한 자질 논란이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공석으로 남아 있음.

- 또한, 주지한 바 있듯이 이 같은 상황은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민주노총의 불참에 따라 활동불능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과 결부되어 전반적인 노동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4. 나가며

- 이미 시민항쟁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현정부의 갈등관리 능력과 정치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새삼 드러내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임. 이미 의료, 물, 전기 등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조치, 한미FTA 등 이명박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대한 대중적 반대로 확산되고 있음.

- 주요 노동사안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공성 문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문제, 산별교섭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인은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은 증폭될 것임이 자명함. 그러나 현정부는 문제 원인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채 공안차원의 대증적 요법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나 불길한 예상과 마찬가지로, 갈등관리능력이 부재한 현정부가 규제완화 등의 이름으로 노동배제적 개혁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노동의 저항을 ‘법치주의’를 들어 탄압할 때, 회복불가능한 노사갈등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요컨대, 이명박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예상보다 빨르게 전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총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민주노총은 현재의 국면이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시장화, 사유화 정책, 사회공공성 파괴정책, 비정규양산과 필공사업장 탄압, 노동기본권 탄압 정책 등을 전면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임.

발표문 2

이명박 정부 법적용의 편향성과 그 의미

	권영국(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변호사)

1. 들어가는 말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2008. 1. 29. 예정되어 있던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그 이유는 이석행 위원장이 비정규권리보장을 위한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출두조사를 받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선자 자신도 BBK 특검 대상이고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이건희 삼성회장 등 범법자를 만나면서 법과 원칙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여의도에서의 노동자들의 집회 장소는 경찰버스로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게 원천봉쇄되었다. 대통령이 방탄차를 타고 여의도를 빠져나갈 때까지 집회 장소에 있던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금지되었다.

노동자들이 경찰버스에 원천봉쇄되어 있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이 되고,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꿈”을 역설했고, 그동안 여의도 집회 장소에 있던 비정규노동자들은 경찰 방패 앞에서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되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지성으로 섬겨야 할 국민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아니한 2008. 3. 11. 경찰병력이 불법파견의 상징처럼 되어 있던 코스콤비정규지부 농성장을 봉쇄하고 조합원들을 농성장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코스콤 원청회사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농성장 천막을 에워쌌고 구청관계자들이 천막과 주변 시설물을 철거했다. 새 정부가 노동부 스스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해법이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법 적용의 방향은 암시되고 있었다.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애용하였으나 ‘레이버 프렌드리’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 비즈니스의 종속물로 ‘레이버’와 사회적 약자가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와 법적용의 사례를 통해 법적용의 편향성을 살펴본다.

2.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정책의 편향성

가. 노동부 업무보고의 편향성

노동부는 3. 13.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사관계 선진화 △ 활력 있는 노동시장 △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국정추진과제로 보고하였다.

우선,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선언을 확산하고,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사용자는 투명경영과 고용안정 약속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사분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쟁의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3월안에 ‘분규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불법행동을 법에 따라 조치하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동부지청별로 “불법행위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법과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2009년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체법안을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러나 개정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비정규직 개정작업은 2009년으로 미뤘으며, 내용도 기간제 사용기간 1년 연장과 파견허용업무 조정을 사내하도급 보호방안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부는 임금체계를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기준법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근로기준법의 개정 방향은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사업주가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금전보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사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에서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노동자의 단체행동만을 문제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는 “임금자제 및 무파업선언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도 노사갈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비정규직법 재개정에 대해선 기간제 연장과 파견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시키려는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파견 허용 업무 확대와 기간제 3년 연장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패키지로 묶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도입은 “악덕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남발하고도 원직복직 의무를 면제받고 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돈 많은 자본가들이 맘에 안드는 노동자들 맘껏 해고하고 면죄부를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악법의 탄생”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단위사업장 무파업 선언 유도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무분별한 규제개혁 등도 사용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감을 나타냈다.

결국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노동부 스스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청별로 불법행위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불법행동을 법에 따라 조치하고, 노사협조주의를 유도하여 무파업선언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은 미루되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며, 근로기준법에서도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부당해고에 대해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즈니스 프렌드리”적 성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기간제법의 도입 이후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용역, 도급 등으로의 불안정 고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다.

나. 법무부 업무보고의 편향성

2008. 3. 19.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시위진압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노동계의 집회문화를 ‘떼법 문화’라고 지칭하며 “정치파업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각종 집회마다 참가해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적발해 엄정처리할 것”, 반면 경영계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법무부는 이른 떼법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불법집단행동의 유형별 구체적 처벌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판결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취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것 같다"며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국민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를 겨냥한 법무부의 계획은 3. 15. 경찰청 업무계획에서 발표된 시위대 전담 ‘사복 체포조’ 신설․운영, 5만볼트 전기충격기 사용검토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과 핫라인을 설치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권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계에 대해서는 처벌과 배상을,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의 동의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다른 주주에게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대주주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특정주(황금주)’에 보통주의 수십 또는 수백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지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된다.

3. 이명박 정부 하 법적용 형평성의 문제

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에서의 사용자 편향성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서의 사용자 편향성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를 평균하여 쟁의행위 발생 전 해당일 도시철도차량 운행 수준의 79.8%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근시간(오전 7시~9시)은 쟁의행위 발생 전 운행 수준의 100%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일요일【「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2006. 9. 6.대통령령제19674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공휴일을 포함한다】은 쟁의행위 발생 전 도시철도차량 운행수준의 50%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별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 인원은 별지와 같다.

지난 1월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시철도공사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에 대하여 파업 시에도 △토요일을 포함한 평일 지하철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79.8%로 유지하고, △출근시간에는 평시와 같이 정상운영하며, △일요일에는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50% 수준을 유지토록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으로써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로 원천 봉쇄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금년부터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으로 최소한의 필수업무를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파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파업 시에도 지하철 운행 수준을 평시 대비 80% 수준을 유지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위원회가 선전하듯이 과연 공익성과 쟁의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필수유지업무의 법규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그리고 현행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법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차례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파업하면 20% 이하만 쉬어라

위 결정문의 3번에 명시된 별지의 내용을 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 대상 직무를 운전직(승무·구내·운영기관사), 관제직(전기, 신호, 통신, 차량, 열차, 여객, 설비), 전기직, 신호직, 통신직, 차량점검직, 선로보수직(본신 1·2팀, 장비팀, 토목1·2팀)으로 구분해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서는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철도와 도시철도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동시행령 제22조의 2에서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정기노선여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의 정비(중정비를 제외한다)와 선로점검·보수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4 제2항에서는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법규에서는 필수유지업무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지식 부족해 사측 자료에만 의존”

그러나 먼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직무를 “운전직, 관제직, 전기직, 신호직, 통신직, 차량점검직, 선로보수직” 등으로 상세하게 열거하여, 사실상 영업 및 기타 지원직 일부를 제외하면 도시철도사업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 대상 직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듯 필수유지업무 대상 직무에 사업장의 거의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버린 결정은, 이미 결정 주체의 구성에서부터 예상되었다고 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한 특별조정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서울대 경영대 교수, 그리고 변호사로 구성되었는데 도시철도에 대한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조차 “조정위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 사측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거의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직무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수유지업무를 필요최소한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률규정과 최소업무의 범위가 실제상 비효과적인 파업(파업의 한정적 영향력으로 인한 비효과적인 파업)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결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업무유지율, 외국은 많아야 50% 한국은 적어도 50%

둘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이 대상 직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유지운영수준(업무유지율)과 관련하여 파업 시에도 평일 지하철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79.8%로 유지하고, 출근시간은 평시와 같이 정상운영하며, 일요일에는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 78.9%의 열차운행 유지를 위해 전체 855명의 기관사 가운데 78.1%에 해당하는 668명의 기관사를 투입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 현재 공사에서 3급 이상 승무관리자들과 본사인력, 차량정비 등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인력은 250명에서 300여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노동위원회의 결정인원 668명은 현재 기관사 총원을 넘어선 것으로, 도시철도 파업의 주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운전기관사의 파업참여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다. 즉 최소업무의 범위와 수준을 “실제상 비효과적인 파업”을 초래하는 정도로 폭넓게 결정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필요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008. 2. 4.자 매일노동뉴스 4면, “도시철도분야 첫 필수유지업무 결정”

또한 위원회의 결정은 “파업의 완전한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최소서비스는 파업에 대한 실질적 제한 내지 완전한 금지가 정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파업권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 적절한 것”이고, “최소서비스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ILO의 견해와도 상치되는 것이다.

General Survey, 1994, para.162

ILO, Digest, 1996, para. 559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페인의 경우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의 경우 관련 규정은 혼잡시간대에는 50~60%, 그 외의 시간대에는 15~20%의 운행을 보장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로 최소업무를 규정하지 못할 경우 최소업무보장위원회가 임시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임시규칙은 △통상적인 업무의 50%를 초과하는 할당량을 규정할 수 없고, △업무의 유지에 필요한 인원은 엄격하게 필요한 수준으로 정해야 하며, △해당 부문 또는 해당 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업무유지율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유지율에 대한 결정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에 필요한 ‘필요최소한’이 아니라 ‘필요최대한’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현행 법규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직권중재 폐지 무색케 하는 판단기준, “공중의 일상생활”

우선, 긴급조정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한 것은 파업권에 대한 중복적 규제로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입법체계라고 할 것이다. 특히 파업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가 병존한다는 점에서, 이는 그 자체로 쟁의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행 법률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과 대상 직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 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정의한 것은 필수업무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이외에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끼워 넣음으로써 최소한이어야 할 필수업무의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시킬 여지를 남긴 것이다.

ILO에서는 파업이 제한되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대해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행 법률에서의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일상생활”까지도 파업 제한의 요소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수적”이라는 단어를 곧바로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환원시켜버릴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80% 가량의 업무유지율은 바로 이 공중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과 불편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ILO에서는 필수서비스와 구별하여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파업 시 최소 업무의 설정은 ①그 중단에 의해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②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는 아니지만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서는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 ③기본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para, 606

그렇다면 ILO의 최소서비스 설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법률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에 포함시킨 “공중의 일상생활”이라는 요소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최소서비스는 ①명확하게 설정되어야 있어야 하고, ②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개념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시행령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대부분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로 열거함으로써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를 사실상 극도로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마저 열어둔 것이다.

파업권 제한에만 몰두하고 있는 지노위의 편향성

이상과 같이, 파업 시에도 지하철 운행 수준을 평시 대비 80% 수준을 유지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공익성과 쟁의권의 조화를 정면으로 깨뜨린 것이다. 이러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새로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규정 자체에서 유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현행 법률은 ILO로부터 대표적인 노동권 탄압의 독소조항으로 비난받아 오던 직권중재제도는 폐지했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와 범위를 애초의 필수공익사업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넓혀 노동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제한 내지 금지함에 따라 국제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보호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2)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배제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지침

2008. 3. 25.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 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노동조합의 교섭권 위임 등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보아 공사가 노동조합의 태도를 교섭거부태도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섣부른 속단이며, 이는 결국 양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는 등의 이유로 노사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하여 성실과 자율로써 자주적인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필수유지업무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러자, 2008. 4. 24.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접수시 노사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협의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특별조정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일단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등의 준비는 진행하되, 당사자간에 협의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합의가 안될 것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기간이 지나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정절차를 진행”하라고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산교통공사 결정을 염두에 둔 업무지시로 보이며, 이는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스스로 무시한 일방적 지시라 아니할 수 없다.

나. 알리안츠 파업에 대한 노동부의 사용자 편들기

지난 4. 1.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노동조합 주도하의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지점장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하였다가 이를 거부한 지점장 99명을 집단적으로 징계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게 된 원인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에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의 제정, 변경 및 승급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전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회사는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호봉제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번 파업은 가장 주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임금제도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항한 쟁의행위로서 목적상 정당한 파업으로 달리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파업이 조합원의 높은 참여율 속에 평화롭게 진행되자 회사는 갑자기 노동조합의 규약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를 들고 나와 단체협약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포장(지점장)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은 불법이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지점장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 역시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알리안츠생명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지점장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이 아니라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알리안츠생명노동조합의 규약에서는 사용자가 아닌 이상 종업원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이상 알리안츠생명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또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적법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지점장은 2008. 1.부로 영업소장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리안츠의 지점에는 지점장 1인과 그 부하직원으로 총무 1인을 두고 있을 뿐이며, 지점장의 업무 또한 주로 알리안츠의 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에 대한 교육, 관리, 보험계약과 관련한 사무, 회계처리가 주된 것이고, 직원에 대한 권한으로는 총무 1인에 대한 관리와 일차적인 인사평가권(2차 평가는 영업단장이 하고 최종 결정은 지역본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함)만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 알라안츠 지점장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고, 동종업계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지점장(영업소장)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노동부 역시 오래전부터 이들 지점장(영업소장)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승인해온 터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남부지청은 지난 3. 14. 갑자기 “지점장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파업에 참여시킨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법테두리 내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는 공문을 노동조합과 회사에 발송하고, 노사간의 중재자이어야 할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한술 더 떠 3. 24. 국무회의 자리에서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들은 노조가입이 안되는 대상”이라고 보고하여 정권 차원에서 회사쪽 편들기에 앞장을 섰고, 이러한 노동부의 부당하고도 편파적인 ‘행정지도’로 인해 회사는 지점장 100여명에 대해 징계해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카합 3345 가처분사건에서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 지점장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데, 지점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불허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소송에서 지점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행사하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여 밝힐 문제로서 이러한 충분한 심리 없이는 그 노동조합원 자격 유무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며”라고 판시하여 노동부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법무부의 법집행

2008. 5. 15. 21:30경 법무부는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네팔)과 소부르 부위원장(방글라데시)에 대하여 강제퇴거조치를 단행하였다. 위 두 사람은 지난 5. 2. 이주노조 사무실 앞과 자신이 살고 있던 집안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직원들에게 불법체류 혐의로 ‘단속’(체포)되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수용)돼 왔었다.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법무부의 이번 단속과 강제추방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절차적 위법과 초법적인 오만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두 사람에 대한 서울출입국의 표적단속과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2008. 5. 15. 오전 11시경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두 사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다는 긴급구제결정을 하고 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존중하기는커녕 이를 묵살한 채 대리인들에게조차 아무런 통보도 없이 위 두 사람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빼돌려 같은 날 21시30분경 강제로 추방해버렸다. 정부 스스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법적인 조사권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과 긴급구제조치 권고결정(동법 제48조)을 묵살해버린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에서는 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권력의 힘을 믿고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도발이다.

둘째, 위 두 사람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직원들에게 단속되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대리인에게 통보하기도 전에 위 두 사람에 대한 강제추방을 은밀하게 진행하였다. 대리인은 강제추방의 징후를 파악하자마자 위 두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과 강제집행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이미 법원에 제기해둔 상태임을 긴급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두와 팩스로 통보하고 강제퇴거집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위 두 사람의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묵살한 채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 한마디로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조차 철저히 묵살하고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는 자신의 선전마저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리를 권력과 현실의 힘으로 짓밟아버린 것이다.

셋째,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과 강제퇴거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 13일에도 표적단속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제3기 이주노조 지도부 3인(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서둘러 추방시켜버렸다. 정부의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연이은 표적단속과 강제퇴거조치로 인해 이주노조(이주노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합법적 노조로 인정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청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는 와해 직전에 이르렀고, 이주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을 무릅써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계속적인 표적단속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순한 강제퇴거가 아니라 이주노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법무부가 적법절차 원리를 무시하고 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이주노조 설립문제가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을 두고 “이것은 전 세계에 이례가 없는 일”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과 긴급구제조치마저 처절하게 짓밟혀버린 것이다. 법집행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적법절차원칙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4. 맺는 말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출범함으로써 이미 가진 자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한 바 있고, 비즈니스 프렌드리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영자를 자처함으로써 자본 편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정책과 노동법은 경제정책과 시장경제의 종속변수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 법치란 시장과 효율이라는 주장으로 치장되어 얼마든지 사용자 편들기 형태로 나타나거나 무력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결연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 1

토론문

	박지순(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 2

토론문

	김철희(노노모/노무사)

토론 3

토론문

	전대석(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

MEMO